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93년

1. 서울고법 1993.12.03 선고 93구13997 판결
  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0년

2. 대구고등법원 1990.06.13 선고 89구825 판결
  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

3. 대구고등법원 1990.05.30 선고 88구804 판결
  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1990.05.25 선고 89구5067 판결
  원고 종중이 양도한 토지가 조의 8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5. 대구고등법원 1990.05.09 선고 89구658 판결
  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